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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결론을 내려던 LPG(액화석유가스)차 사용제한 완화 방안이 지난 30일 3차 회의에서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당초 3차 회의 때 잠정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의 견해 차이로 결국 4차 회의까지 연기됐다.

산업부는 “환경영향 분석 자료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결정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해 작성중인 자료인데 LPG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기준의 환경비용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세제개편 용역의 1차 결론이 날 6월 중에야 LPG 사용제한 제도개선 TF도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여러가지 실험 결과를 근거로 LPG의 친환경성을 인정하고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는 LPG 규제 완화를 풀면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며 LPG업계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나 현재 LPG 사용제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전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실패와 미세먼지 이슈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 문제 때문에 지체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TF를 시작하면서 세수 문제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별개의 문제로 이번 TF는 세수와 연계해 생각하지 말자고 전제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규제 완화 시 LPG 수급 영향도 3차 회의에서 ‘문제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산업부가 규제 완화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유업계와 LPG업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수송 연료로서 경유와 LPG의 환경성이나 경제성 등을 경쟁적으로 홍보하면서 업계의 이익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갑)이 31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굳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꺼낸 것도 시간을 끌고 있는 산업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이자 민생 현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말로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그렇게 해롭다고 하면서도 정작 산업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 모두 LPG사용규제 완화 및 폐지 법안을 3건이나 제출했고, 국정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한 상태다.

산업부도 난처한 부분은 있다. 작년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아온데다 이달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주형환 현 장관이 LPG 사용규제 완화와 관련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데서 시작됐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회도 이 문제를 놓고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정부는 이미 과거 클린디젤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지금은 부처 간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때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