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성과급 1000% 정유4사 겨냥...횡재세법 도입하나
[이슈+] 국회, 성과급 1000% 정유4사 겨냥...횡재세법 도입하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1.2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유 4사

지난해 연말 현대오일뱅크에서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1,000%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에 다시 횡재세(초과이윤세) 법안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유사들이 큰 노력없이 배를 불린 만큼 그 초과이윤을 걷어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성만·강득구·민병덕·송옥주·위성곤·한정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석유·가스기업들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징수하고, 그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것.  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을 징수하는 소득세를 지칭한다. 유럽연합(EU)에서 횡재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후 독일, 영국 등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5월 메이저 석유기업인 BP를 비롯해 석유·가스 업체에 대해 기업이윤의 25%를 횡재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선 GS칼텍스 에스오일(S-0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호실적을 거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그 이익을 누렸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3분기 2조777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21년 같은 기간보다 226% 급증했다. 성과급 지급액도 기본급의 600%에서 1000%로 뛰어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3분기 4조682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GS칼텍스는 186% 늘은 4조309억원, 에쓰오일은 104% 증가한 3조5656억원을 거뒀다. 증권가는 지난해 정유 4사가 연간 영업이익 5조원대를 거둔 것으로 보고있다. 

 

[비즈트리뷴=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