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인하 탄원서 제출

알뜰정책 등 정부 시장개입으로 경영상황 악화

수송에너지 전환 시 주유소 74% 퇴출 전망돼

오는 15일부터 석유유통업계 참여하는 연서명 운동 전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유통업계가 주유소 카드수수료를 1%로 인하해 달라며 국회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연서명을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오는 15일부터는 카드수수로를 인하를 위한 연서명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탄원서에서 ‘주유소 신용카드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들은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시장개입으로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둔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경영여건 악화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2009년 이후 1,500여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수송에너지전환정책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주유소당 32%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74%인 8,500여곳의 주유소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협회는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업종 특성과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주유소 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양 협회는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재산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탄원서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1.5%지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의 60%에 육박하는 유류세분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 중·후반대의 가장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들은 낮은 명목 수수료율을 핑계로 어떠한 인하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원가공개도 거부하고 있고 가맹점 단체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1.5%의 수수료율을 1983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때 주유소 등 석유유통업종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단체와 반드시 수수료율 협상을 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석유유통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8%에 불과한 현실에서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가 참여하는 연서명 운동을 오는 15일부터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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