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불분명해졌는데도 제도적 관성으로 유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통해 자율적 경영 논의돼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수석연구위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공동 주관해 3일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수석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윤성복 위원은 2011년 유가 급등을 계기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고통 분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알뜰주유소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 배경에는 당시 석유유통구조의 불투명성과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자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일반주유소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주유소의 수지 악화가 초래된 양면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윤 위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기름값 급등을 억제하는 단기적 임시적 특성을 갖는 특별한 조치인데 특수한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제도화됐고 공공기관이 일부 주유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알뜰주유소는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해져 있는 상태로서 제도적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다고도 평가했다.

윤 위원은 ‘알뜰주유소의 일반주유소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는데 자영 알뜰주유소의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같은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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