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 가격 추가 하락 전망 우세
- 국회 통과한 탄력세율 50%
- 세수 부담 탓 가능성 낮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30%→37%)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조치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12달러(2.34%) 하락한 배럴당 88.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월 2일(88.26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WTI 가격이 9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도 지난 2월 2일 이후 6개월 여 만이다. 지난 6월 말(110달러)과 비교하면 한 달 여간 20%가량 급락했다. 최근 WTI 가격 하락세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와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부산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7일 오후 4시 기준 1823.20원(이하 ℓ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2.07원 하락한 것이다. 같은 시간 경유 가격은 1915.76원으로 1.91원 내려갔다.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1700원대로, 경유는 18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도 각각 1848.84원과 1941.44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조치가 즉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제유가 및 국내 기름값 하락세,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