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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의무인 35% 이상 감축에 대해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2030 NDC의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였다.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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