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탄소 중립.. 굴뚝산업 변화 압박 커진다
[편집자주]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전통적으로 산업공정에 석탄 연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굴뚝산업도 배출량 감축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규제 일변도인 글로벌 주요국의 강도높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친환경 사업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탄소중립 시대를 앞둔 굴뚝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속도 붙은 탄소 중립… 굴뚝산업 변화 압박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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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취약인구가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최대 수억명 늘어나고 물부족 인구도 최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쯤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을 서두르고 있다. 스웨덴·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헝가리 등 6개국은 이미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고 유럽(EU)·중국·일본 등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한국 역시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넷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최근엔 국회 본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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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30 NDC가 과도한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시설 전환 등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실제 산업연구원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환 비용만 40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 기간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직접적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세제·금융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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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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