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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저렴한 기름값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하겠다며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국내 주유소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유류값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건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 하지만 정부의 알뜰주유소 운영에 친환경 차량 확대 정책 등이 더해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일반 주유소는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알뜰주유소의 명암을 짚어본다.

게다가 국내 정유 시장은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빅4’의 과점 상태라 가격 정보 비대칭성과 정유사와 주유소의 도·소매 마진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었다.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대책으로 알뜰주유소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각자 필요한 만큼 기름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전체 알뜰주유소에 필요한 기름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훨씬 낮은 단가에 기름을 사 올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은 만큼 소비자에게도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구축하기로 계획한 알뜰주유소 지점은 전국에 총 1300개 이상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정책 시행 초반 알뜰주유소에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고 특별세액 감면율도 20%로 정했다. 일반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바꿀 경우 1업소 당 3000만원가량 지원금도 줬다.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1호점이 개점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5년 전국 1000개를 넘어섰고 2021년 6월 현재 1235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7일 기준 정유 4사가 운영하는 일반 주유소의 기름값은 ℓ당 평균 ▲고급 휘발유 1798.34원 ▲보통 휘발유 1566.47원 ▲자동차용 경유 1363.50원이다. 같은 날 기준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고급 휘발유 1753.75원 ▲보통 휘발유 1534.65원 ▲자동차용 경유 1329.63원이다.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고급 휘발유 44.59원 ▲보통 휘발유 31.82원 ▲자동차용 경유 33.87원 등으로 정부가 알뜰 주유소 출범 당시 목표로 했던 ‘ℓ당 100원 싼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접근성도 떨어진다. 서울 지역 내 알뜰주유소는 ▲강서구 4개 ▲금천구 2개 ▲관악·서초·성북·양천·영등포·중구 각 1개 등 총 12개로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굳이 다른지역으로 알뜰주유소를 찾아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탈(脫) 석탄을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석유 제품 공급 시장에 직접 개입해 특정 주유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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