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부여하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2000원 줄어들며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분기마다 연료비를 고려해 조정·적용하는 ‘연료비 조정요금’도 2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0달러 선까지 급등하며 인상 가능성이 높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부여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수준인 1·2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산업부는 991만 가구에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조정요금도 3분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분기별로 ㎾h당 최대 3원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오른 만큼 인상 압박이 크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2~5월 내내 배럴당 60달러대에 거래됐다. 상반기 평균 거래 가격이 배럴당 44.8달러가 될 것으로 봤던 지난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이달 들어서는 70달러도 넘어설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최대치까지 인상할 경우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h) 기준 105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당 인상폭은 더 클 수 있다. 조만간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오는 21일쯤이면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신규 도입되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대안도 현재로선 ‘그림의 떡’이다. 계절·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는 ㎾h당 94.1~188.8원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h당 88.3~275.6원을 부과하는 누진제보다 최대 가격이 낮아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제주도밖에 없다.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 요건인데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 문제 등으로 시일이 지연됐다. 2023~2024년에는 전국 설치를 완료하고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기획재정부가 요금 인상안에 동의해야만 된다. 2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었지만 산업부가 동결안을 내놓고 기재부가 동의하면서 무위로 끝났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물가 급등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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