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최근 정부가 국내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3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대는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석유유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국내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알뜰주유소 확대가 유류가격 안정화보다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간의 불공정 경쟁을 더욱 부추겨 석유유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반시장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최근 석유유통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으로 인한 주유소 간의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전반적인 경기둔화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전례 없는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18년~20년)은 1.8%~2.2%로 전체 도소매업종 중 최하위 수준이며, 주유소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유통업계의 열악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그 숫자와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년 기준 전체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의 점유율은 11.9%로 성장했으며, 판매량 점유율은 무려 20.9%에 달했다.

반면,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밀린 일반주유소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한계주유소로 전락, 휴업과 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만2,901개소 대비 지난해 1만954개소로 무려 2000개소가 줄어들었다.

지난 2011년 말부터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12%(판매량 기준으로는 약 20.9%)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개입과 차별적인 지원, 이로 인한 일반주유소의 몰락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알뜰주유소만 석유유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있다. 현재 정부는 알뜰주유소 공급 물량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반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받는 가격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평균 40~50원가량 저렴하다. 유류세 인하 시에도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먼저 공급받고 있다.

석유유통업계는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발표한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은 석유유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일반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선택에 불과하다”며 “결국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만 살아남게 되어 석유제품 유통망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