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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지원 매년 치열, 그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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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2 14: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 올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원대상 차량이 30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소차 구매지원비는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 총 3250만원에 달한다.

이는 평균 수소 차량 가격 7200만원의 45%에 해당한다.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의 경우 수소차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115억원으로 11월 초 모두 소진된 바 있다.

매년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의미와 성과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대전시가 이와 관련해 매년 장기적인 비전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친환경의 대표 격인 수소경제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다.

대기오염을 막으려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속도를 높이고 수소차를 비롯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 보급을 가속화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후속 실행 대책을 수립한 지 오래다.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수소 산업은 차량을 중심으로 한 수송 분야와 전기, 열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부품업체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활용 확대에 따라 협력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수소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의 추경을 통한 수소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또 다른 역할과 기대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녹색연합의 해법이 눈길을 끈다.

자동차운영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와 함께 노후 경유차 전환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를 동시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각종 차량 공해와 관련해 더욱 피부에 와닿는 대목이다.

대전시가 보다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흔히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

한쪽에 득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은 실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 것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친환경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와 지속적인 이행과정이다.

노후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 배출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노후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안을 직시하고 수소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건강을 위한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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