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일사량 낮은 일본·독일, 태양광 설치량 세계 3·4위”
-백재현 의원, “한국, 일사량·풍력잠재량 충분…재생에너지 목표 높여야”

백재현 국회의원실 제공

대부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원자력산업계, 보수 언론과 경제지 등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은 적은 일사량, 낮은 풍속 등으로 인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부적합하거나 척박한 환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더욱 높이고 보급량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15일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일사량과 풍력잠재량이 모두 충분하므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더욱 높이고 보급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급실적 및 경제성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3020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 의원이 공개한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2019년 5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18년 상반기 0.87GW(기가와트) 목표에 1.65GW, 하반기 0.87GW 목표에 1.34GW였고, 올 상반기 1.20GW 목표에 1.60GW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백재현 국회의원실 제공

백재현 국회의원실 제공

태양광 패널 가격 지속 하락 추세로 재생에너지 경제성도 개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적은 일사량, 낮은 풍속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주요 거점도시를 선정해 연평균 일사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평균 일사량은 1459㎾h(킬로와트시)/㎡로, 태양광 설치가 활발한 일본(1355㎾h/㎡)·독일(1056㎾h/㎡)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환경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위(49.5GW)와 4위(42.5GW)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경우에도 세계 1위(130.1GW)의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풍력잠재량은 42GW로 3020 보급목표(17.7GW) 달성에 충분한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풍속이 해상 3.0, 육상 3.3m/s 이상, 설비 이용율 평균 26.6% 기준으로 지형·입지규제 등을 고려한 시장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육상 20GW, 해상 22GW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및 발전현황을 보면 독일이 65%에 33.6%, 프랑스가 40%에 16.5%, 중국이 35%에 26.4%, 일본이 23%에 15.6%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7.6%로 목표와 실적이 모두 낮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이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와 유사한 중국은 세계1위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은 중국 및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