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해 큰비에 무너진 태양광발전설비, 출처-뉴시스]
[사진-지난해 큰비에 무너진 태양광발전설비,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지난 6일, 충남 서산에서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이 강풍에 파손됐다. 이 사고로 현지 주민들은  태양광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태양광 설치 못지  않게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코리아>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해외 주요국의 정책을 비교해서 살펴봤다.

정부는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20톤으로 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도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EU 수준인 80% 이상을 목표로 하여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ㆍ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활용 처리 전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진- 재생에너지 2022 글로벌 현황보고서, 출처-REN21]
[사진- 재생에너지 2022 글로벌 현황보고서, 출처-REN21]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21st Century,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의 ‘재생 에너지 2022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은 설비용량을 차지하는 태양광은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독일,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5GW가 신규 설치되면서 전 세계 누적 설비용량은 942GW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에 선두주자이며, 유럽은 원재료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일본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박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PV CYCLE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물질 및 유독성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CU-PV’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한, 2015년에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패키지 정책제안을 발표하였으며, 환경행동 프로그램,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등의 환경규제를 구축했다. 이는 EU 내 시판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매립,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재사용, 재활용 비율을 지정하고, 폐패널 수거 및 폐기 시 드는 비용은 모두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키타큐슈시에 태양광 발전 재활용 거점 도시를 조성하여, 2015년부터 태양광 발전 리사이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한, 2002년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가전, 자동차, 산업폐기물 등 개별물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제 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030년까지 최대 800만 톤, 2050년 기준으로 7,800만 톤이 누적 폐기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아시아 최대 300만 톤, 유럽최대 197만 톤, 미국 최대 100만 톤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패널의 약 85% 이상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분류 기준이 없이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태양광폐패널재활용기술’보고서에서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체계 정립과 재활용과 재사용을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처리기준을 마련을 위해선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통계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폐패널은 재사용 인증기준의 부재로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어 국내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선 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라며 “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신규 발생 폐자원은 복합적인 구성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부처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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