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숲가꾸기로 우리 산림 건강성 회복해야"

12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대한민국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석유의 경제성을 뛰어넘을 만큼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지 태양광,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벌채 등의 산림 황폐화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림이 병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산림과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을 가꾸는 일은 지구를 구하는 일과 같다“ 며, ”대대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방치된 우리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 갑)은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조림정책이 국유림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 조림, 숙박 등 적극 참여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인센티브 하나 없이 세금만 걷고 제대로 활용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직불제 등 정책적으로 탄소포함 공익적 가치를 소득으로 연결할지 고민하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탄소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분별한 모두베기 방지 대책 촉구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 갑)은 모두베기 등 산림청의 산림 관리 정책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림청은 사유림에서 벌어진 일이라 산림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산림청의 허술한 벌채 관리는 과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모두베기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산림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해관계자와 논의중으로 모두베기에 의한 벌채문제 물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편이다. 모두베기로 인한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생태적 위험, 재해위험 등은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 우려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의원(좌측)이 최병암 산림청장(우측)에게 질의하고있다.
국민의힘 이만희의원(좌측)이 최병암 산림청장(우측)에게 질의하고있다.

이만희 의원(국미의 힘·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산확보 통해 목재자급률 높여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산림청이 소속 및 산하기관 청사 건축에는 국산 목재사용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이 16%를 밑도는 것은 산림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나라 산림의 2/3 이상이 31∽50년생으로 목재활용이 가능한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음에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할 산림청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향후 산림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청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 목재사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국산 목재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입법을 통해 ‘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고 산림청은 국토부를 설득해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경제림조성을 위해서도 예산증액를 통한 국유림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목재 생산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제 목재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85%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목재시장의 타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탁상공론식 정책으로는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현 정책들을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자생식물 일본어표기 질타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은 공공기관들이 어처구니 없는 표기들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임업 용어사전에 우리나라 토종 자작나무 단풍,느티나무 등 한반도 자생식물을 Japanese 영어로 일본식 표기가 된 것을 바꾸지 않은점을 강조하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산림청 직원이 운영하는 SNS에도 우리나라 산이 아닌 일본 후지산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임업인 소득증대와 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조합 특화사업’중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4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6∼2020년 사이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개별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된 특화사업이 되려 경영 어려움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단 하루에 몰아서 경영실태조사를 나가거나 연말인 12월에 몰아치듯 조사를 나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어기구 의원은 2020년 하반기 실시한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체의 85.7%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산림경영에 종사하는 산주들도 72.5%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국제적 권위와 필요성에 비해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위해 산림인증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증제도의 권위와 효과에 비해 부족한 인지도 제고 및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철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라며, “산림청과 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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