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은 ‘과열’ 변전소 용량은 ‘바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과 풍력 개발로 나오는 전기용량을 한전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민간인이 직접 변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2차적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경면 송정리 일부 주민들은 “변전소와 개폐소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암 발생 사망과 투병자가 늘고 있다”며 “현재 S업체가 추진 중인 변전소 추가 건설 허가는 안된다”고 반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송정리는 망운·운남을 거쳐 압해·자은·암태와 해제를 거쳐 지도·임자로 전력이 오고 가는 요충지다 보니 고압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흐르고 있다. 

한국전력은 해제반도와 운남반도를 연결하는 현경면 송정리에 지난 2003년 4월 154MW(메가와트)급 신운남변전소를 건설, 전남 서부권 전력을 원활히 공급해 왔다. 
하지만 3~4년 전부터 국가로부터 지지를 등에 업은 업체들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를 추진, 이들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력 용량을 한전이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민간업자가 직접 변전소 및 개폐소를 건설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인근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T업체에서 개폐소를 이곳 운남변전소 근방에 건설했고 현재 M업체가 또 다른 개폐소(송전선로 도중 또는 송전선의 분기점에서 송전선을 개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를 건설 중이다. 
여기에 지난 3월 S업체가 18MW급 변전소를 신운남변전소 근처에 건설하겠다며 무안군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풍력 3기 허가가 난 운남면 풍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민간에서 직접 변전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 변전소 및 개폐소 신규 설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태양광 시설 사업은 폭주인 반면 한전 계통연계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 전남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말 조사한 결과 변전소 여유 용량은 바닥이다. 접속대기량이 178건으로 가장 많은 무안지역은 변전소 2곳의 여유용량이 ‘-335㎿’이고 변전소 신설은 오는 2026년 예정돼 있어 민간 변전소 및 개폐소 설립은 이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급 발암물질(Group2B)로 어린이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전자파가 3~4mG(미리가우스)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살다가 4년 전 고향 송정리로 이주 해 온 이길중 목사는 “최근 5년 동안 변전소 300~400m 인근에 사는 주민 6명이 암으로 죽었고 변전소 옆에 거주민이 또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며 “인간으로 누려야 할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와 지가하락도 이어져 경제적 손실도 크다. 더 이상 송정리에 변전소 건설은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목사는 무안군청 앞에 지난 8월 16일부터 2주간, 송정리 변전소 건설부지 주변에 한달간 집회신고를 내고, 두 곳에 10여개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군청 앞은 집회신고(9시~오후 5시) 시간에만 플래카드를 게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5시면 철거했다가 아침에 다시 붙이는 번거로움까지 감당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무안군 관계자는 “S업체가 건립 추진하는 변전소 부지는 대부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허가를 보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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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풍력단지 송전선로 무안 경유 장성 신성장변전소로

정부의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목표를 위한 8.2GW(원전 8기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2030년 준공 목표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발전규모가 가장 큰 1단계 사업에서 원전 4기 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광주권역 등으로 보내기 위해 장성 동화면이 예정 부지인 신장성변전소와 송전선로 연계다. 송전선로가 무안군을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농어촌이 이제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에 공헌은커녕 농촌사회 갈등으로 민폐만 끼치고 있다.

당장 무안군에 설치될 송전선로 건설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 있다.  
2013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6월4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의하면 765kv 송전선로 경우 33m이내면 재산적 보상, 180m이내면 주택매수, 1,000m이내면 지원사업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부동산 거래 중단과 가치 하락 △비용 보상이 어려운 재산 피해(임차농의 농사 피해 등) △송전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등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과학적 검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압송전탑 안좌-운남간 신규 104기 건설 예정

현재 142기 합하면 246기…고압전류 무안 에워싸  

한전은 경제논리와 효율성을 앞세워 지중화 대신 땅 위에 거대한 철탑들을 세우고 있다. 지중화의 경우 사업비가 8~10배가 더 소요되기에 기피한다. 더구나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전선로 300m 이내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는 마을은 피하도록 명시한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운남면과 망운면 일대 총연장 48.8km 구간에 104기의 송전탑이 건설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무안지역 142기 송전탑에 새로 건립되는 104기를 합하면 246기가 무안군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고압전류가 무안을 에워싼 형국이 된다.

무안에 설치된 송전탑은 현재 총 142기로, 여섯 개의 선로(엄다-목포, 나주-엄다, 남악-북항, 대불-남악, 엄다-무안햇빛(태양광), 무안햇빛-운남)가 있다. 전 구간이 154kv 이상의 고압선이며 내년부터 설치할 안좌-운남구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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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나는 무안 주변 피해 지원책 마련돼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립등으로 농어촌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한전을 비롯하여 무안군은 선로에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가 없다.

군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지난 3월17일 김영록 도지사와의 대화에도 제기됐다. 
당시 김영록 지사는 한전에서 신안 1·2·3단계 공동접속설비 후보경과지 선정 및 갈등영향 분석 접속설비 비용분담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에서 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도 해상풍력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A씨는 “고압 송선선로가 지상의 피해도 크지만 지하로 지나가도 농지 등을 개간하다가 인명사고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선로 파손 시 그 손실 피해도 원인자 부담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이 아닌 재산·건강 피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로 군민들이 수용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선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