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에너지'의 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막대한 보상, 폐로 비용

최진주 입력 2021. 3. 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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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저렴한 에너지'로 불리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하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 비용은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이나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을 11조엔 정도로 추산했지만 2016년에 22조엔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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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22조엔" vs 민간 연구소 "35~80조엔"
30~40년 걸린다는 폐로 계획도 실현 가능성 의문
최악의 등급으로 기록된 사고 발생 10년을 앞둔 3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소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폐로(廢爐) 작업을 위한 크레인이 여러 개 설치돼 있다. 10년 전 사고 때 수소폭발로 앙상한 철근을 노출했던 원전 건물은 커버로 상흔을 감췄다.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은 ‘저렴한 에너지’로 불리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하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 비용은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이나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전력은 사고 후 국유화돼, 막대한 청구서는 모두 일본 국민이 지불해야 한다.

사고 처리 비용은 폐로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이재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다. 애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을 11조엔 정도로 추산했지만 2016년에 22조엔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 민간 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35조~80조엔으로 추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의 무라카미 토모코 원자력 그룹 매니저의 분석을 인용, 사고 처리 비용이 연간 약 1조엔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가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은 끊임없이 늘어만 간다. 주변국과 어민 반발 등으로 해상 방류 계획이 연기되면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거른 ‘처리수’의 탱크 보관 비용만도 연간 1,500억엔에 이른다.

7일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해 둔 처리수 용량이 124만톤을 넘겨, 저장용량(137만톤)의 91%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언제까지나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애초 계획을 네 번째 개정한 ‘5차 (수정) 로드맵’을 2019년 말 발표했다. 2031년에 1, 2호기의 연료봉을 다 꺼내고 2041~2051년에 폐로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이 계획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가 많다. 최근 그린피스의 의뢰로 후쿠시마 원전 폐로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낸 원자력 전문가 사토시 사토 씨는 현재 일본 정부의 폐로 방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30~40년 안에 폐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운 '연료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은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됐다. 사고로 인해 원자로 압력 용기 속 노심 연료가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의 구조물과 함께 함께 녹아 굳어 버린 것이 연료 데브리인데, 약 880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는 방사선량이 높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로봇으로조차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나마 격납용기 조사가 조금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2호기에서 특수 로봇 팔을 이용해 올해 소량의 데브리(녹아내린 핵 연료봉 잔해)를 꺼내보려 했으나, 이조차 내년 봄 이후로 연기됐다. 1호기는 아직 격납용기 조사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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