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日처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할수있어야
<2> 무서운 뇌관..한미방위비협상
트럼프, 대선에 日과도 방위비 협상 앞둬 양보 쉽잖아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미군 인건비 등까지 요구 가능성
강대강 땐 갈등만..'플러스 알파' 얻을 협상 전략 필요
현재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는 ‘확장 억제’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보장이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계기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현 정부가 탈(脫)원전을 꾀하고 있기는 하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또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률을 높일 경우 효율적 에너지 활용으로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사일 지침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연계한 것처럼 이번에도 숫자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국회에 보여줘야 비준 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도 “재처리 시설이 없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라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일본 수준까지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미사일협정을 폐기·개정하는 부분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으나 중국 등 이웃 국가와의 외교 마찰 우려가 있어 다소 조심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원자력협정과 같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허용해 줄 수 있다”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기회에 원자력협정 개정 등 전략적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경제적 분야로 확대해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쪽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반대급부를 얻으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등을 거론하는 양방향 협상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적자 누적을 이유로 동맹국에 방위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말부터다. 양국은 1988년에 열린 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거쳐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 등이 SOFA 협정에 어긋나는 탓에 양국은 3년 뒤인 1991년 SMA를 체결했다.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조치를 만든 셈이었다.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IMF 위기에 직면한 1999년 등을 제외하고 해마다 올랐으나 그 폭은 10%를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 이 같은 흐름은 180도 뒤집어졌다. /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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