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허용될까...완성차·중고차업계 ‘논의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1-05-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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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새 협의체 출범…4개월 만에 진전 여부 주목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다음달 중 출범하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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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한인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자동차 매매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