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
서명 운동결과와 소비자 의견 모아 국회 및 중기부 전달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중고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십년간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로 불신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셀 수 없이 많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 운동도 함께한다.
교통연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의견과 피해사례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대 관계자는 “이번 참여운동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가고, 기존의 후진적인 거래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번 운을 계기로 중고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부진한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미끼매물을 내놓는 관행이나 침수차 및 사고차 상태를 조작하는 행태,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교통연대 측은 밝혔다.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해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동반성장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기부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미루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정부와 여당은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을 추진했지만 중고차 업계 불참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중고차 업계는 ‘상생’이라는 표현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전제로 삼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논의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정부의 결론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모든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