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유(디젤)차 억제 정책이 오히려 휘발유(가솔린)차량 수요를 증가시켜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자동차공업협회와 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자동차협회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측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이 CO2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추진해 최근 유럽 내 CO2 발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꾸준히 CO2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2025년에 2020년 배출량보다 15%, 2030년에 2020년 배출량보다 37.5%만큼 CO2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동시에 EU 집행위는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 이후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경유차를 억제해 친환경차로 수요를 돌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2009년 km당 145.8g에서 2016년 117.8g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오히려 120.5g으로 증가했다. 경유차 수요가 친환경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이어지면서 CO2 배출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런 결과를 놓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회장은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가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