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첨부파일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txt (4.68 Kb)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해외 선진 해운사에 비해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 및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및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 및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제5조부터 제7조까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정하는 등 각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ㆍ건조하려는 구매자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 또는 개조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하려는 자 등에게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의 설비투자비용, 운영자금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권고 및 지원 등(제12조)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준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권고 대상이 되는 노후선박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자금 등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사. 위반사실의 공표(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명단을 전국 단위의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
